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불을 붙이려다 꺼진 것 같다."지난해 말, 정부가 중독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환자 본인부담금을 정부 재정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반응이다.알코올전문병원협의회는 지난 3월 29일, 정례모임을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정부 정책 발표 이후 의료현장에선 달라진 게 없는 현실을 짚었다.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 마약 중독치료에 대해 적극 지원을 약속하면서 전국 알코올전문병원들도 '중독치료'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지만 이후로 앞서 발표한 지원방안은 감감무소식이다.현재 알코올전문병원은 수년 째 보릿고개를 넘고 있다. 타 정신병원과 대비해서 알코올중독환자 치료가 의료인력 등 갖춰야 하는 인프라가 많기 때문이다.알코올전문병원협의회 회원 병원 중 한 곳이 경영난을 버티지 못해 이탈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전국에 8곳만 남는다. 알코올전문병원협의회는 경영난 등 현실적인 이유로 알코올중독 치료를 접는 병원이 늘고 있는 현실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더 늦기 전에 중독치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좌측부터 정재훈 병원장(회장), 신재정 병원장, 신진규 병원장, 허성태 병원장다음은 알코올전문병원협의회 회원 병원들과의 간담회 내용 중 일부. 이날 간담회에는 다사랑병원 신재정 병원장, 다사랑중앙병원 허성태 병원장, 아주편한병원 정재훈 병원장(회장), 예사랑병원 이상구 병원장, 온사랑병원 최홍 병원장, 주사랑병원 유용진 병원장,  W진병원 양재웅 병원장, 한사랑병원 신진규 병원장이 참석했다.  ■정부 '마약중독' 지원 발표했는데 변화 느끼나?정재훈(알코올전문병원협의회장, 아주편한병원장): 알코올전문병원들은 희생을 감수하고 전쟁터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부는 여기에 수류탄, 전투식량 등 지원을 안해주는 상황이다. 와중에 현재 회원병원 중 한곳이 추가로 알코올 전문병원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안타깝다.최홍 원장(온사랑병원장): 뭔가 불이 붙으려다 그냥 꺼지는 느낌이다. 정부 발표 이후 후속대책이 나와줘야 하는데 전혀 없었다.정재훈: 중독환자 치료는 알코올환자와는 다르다. 업무부담이 크기 때문에 직원들 인건비도 추가로 발생한다. 병동 운영만 해도 그렇다. 마약중독 환자는 알코올환자와는 별도의 병실을 운영해야 한다. 마약중독 환자가 자칫 다른 환자를 마약 확산의 매개체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인건비 등 지원책은 없다.요즘 '필수의료' 관심이 높은데 정신과 환자 중에도 중등증 환자는 자타의 위험성이 높으니까 중증질환으로 구분하고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줬으면 한다.유용진(주사랑병원장): 요즘 경영난이 심각하다. 특히 알코올중독 환자 상당수는 의료급여환자다. 정부가 마약중독 치료 지원책을 언급해서 수가 인상 등 기대했는데 바뀐 게 없다.마약중독환자가 있으면 알코올환자들도 꺼리기 때문에 공간 분리는 필수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수가로 반영안 돼 있다. 기본적으로 마약중독 환자를 치료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병동 운영비를 일단 지원해야한다. 게다가 폐쇄병동 운영 관리료가 건강보험 환자로 국한해있는 것도 문제다.신진규(김해 한사랑병원장): 사실 전문병원은 전문의 중심 의료를 해오면서 의료의 질이 높은데 문제는 그에 따른 정부 지원이 없었다. (마약중독 치료를 하려면)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좌측부터 최홍 병원장, 이상구 병원장, 유용진 병원장, 양재웅 병원장■전문병원도 '수련' 역할 부여 제안양재웅 원장(W진병원장): 알코올전문병원을 수련병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어떨까. 대학병원에선 알코올중독환자를 접하기 어렵다. 특수성을 고려해 수련병원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을까?유용진: 맞다. 알코올중독환자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고, 프로그램 등 특화된 분야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본다.신진규: 사회복지사 중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알코올전문병원에서 수련을 실시한다. 의사는 아니지만 정부가 지정한 특정 분야 자격을 이수하는데 수련을 하고 있는 만큼 전공의 수련도 할 수 있기 않을까 생각한다.양재웅: 게다가 최근 대학병원은 폐쇄병동 운영을 중단해서 전공의들이 폐쇄병동 환자를 경험하기 어렵다. 전공의들의 수련 경험을 확장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또한 사실 중소병원 활성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정재훈: 모든 정신병원에 전공의 수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제시한 기준을 갖춘 중독치료 전문병원 즉, 대학병원 수준으로 수련이 가능한 기관이라고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전공의 수련기관으로 인정해주면 어떨까 싶다. 

메디칼타임즈=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조윤아 드라마를 잘 보지 않는 같은 PK(병원실습) 조의 조원이 한 드라마를 아냐고 물어보았다. 드라마 시청이 취미라 당연히 봤다고 대답했지만 "애들이 재밌다던데" 하는 그의 태도로 보아 요새 꽤 인기인 듯했다.의대생들은 무릇 자신들의 미래 모습이 담긴 의학드라마를 잘 보지 않는 편이기에 의학드라마, 그중에서도 특히 희귀한 주제인 정신병동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가 인기가 있다는 사실이 새삼 신기했다. 바로 '정신병동에도 아침은 와요'라는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다.드라마의 배경은 명신대학교병원이다. 종합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는 폐쇄병동(보호병동)뿐 아니라 경증의 외래부터 타과 협진의뢰까지 환자를 폭넓게 다룬다. 여기서 볼 수 있는 환자의 분포는 천차만별이다.꾸준히 약물을 복용한다면 정상인과 다름없이 생활할 수 있고 본인과 가족의 협조가 매우 좋아 외래로만 관리가 되는 환자들도 있는 반면, 자타해 위협가능성이 있어 폐쇄병동 입원이 필요한 환자도 있다.따라서 폐쇄병동에는 환자들이 위험 도구로 쓸 수 있는 물건을 두지 않는다. 정신병동의 커튼 또한 이 과정에서 사라졌고, 정신병동은 다른 병동보다 아침이 빨리 찾아오는 곳이 되었다.종합병원 폐쇄병동의 환자들은 급성기의 정신병 환자들이 많다. 급성기의 정신분열증, 양극성 장애, 치매 등은 자타해의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어 조기에 개입하여 중재하는 것이 중요하다.비약물적/약물적 치료를 적절한 병용하여 조기에 증상 완화가 가능하기만 하다면 환자는 안정감을 얻고 다시 살아갈 힘을 찾는다. 드라마 속 우울증으로 보호병동에 입원한 한 환자가 치료를 지속하며 "아침이 오는 게 점점 즐거워지기 시작했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아침'은 환자들에게 어쩌면 다시 살아갈 희망을 의미할지도 모르겠다.이때 우리는 만성화된 정신 질환자를 수용하는 전문 정신병원 또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곳에는 주로 정신분열증 환자가 많은데, 수없이 재발하고 만성화되었고 일부는 약물로 인해 부작용까지 나타난 채 그들은 병동에서 생활하고 있다.스스로 몸을 돌보고 약을 복용할 수 없는 정신 질환자들이 모인 이곳은 치료라기보다, 수용과 관리가 주목적으로 보인다. 매주 동일하게 진행되는 스케줄과 일부 환자들에게 허용되는 매 식사 전후의 산책 시간이 그들의 일상 전부이며, 가끔씩 찾아오는 가족들을 기다리며 조용히 하루를 보낸다. 정신과 전문의 한 명이 60명 가까이의 환자들을 살펴보며 너무나도 바쁜 일상을 보낼 뿐이다.정신분열증에 대해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이 뉴스에서 나온 폭력적인 사건을 떠올릴 것이다. 의대생인 나조차도 그러했으니 할 말 없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병이 만성화될수록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환각, 망상, 와해된 언어, 폭력을 쓰는 일이 줄고 감정은 둔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저 논리적으로 대화하거나 적절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니 사회생활을 지속하기 어렵고, 그들은 혼자가 되어버리는 것이다.본과 3학년 PK 올해 마지막 실습으로 정신과를 돌고 있다. 환자들의 모습은 지금까지 보아왔던 다른 과의 그 어느 환자들보다 외로워 보인다. 그럼에도 그들은 스스로 "건강한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한다. '내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꿈꾼다. 진심으로 그들에게도 '아침'이 오기를 응원하게 되었다.정신분열증을 포함해 만성 정신질환자들 대부분이 낮은 사회경제적 위치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중재하지 않으면 그들은 의료의 사각지대 안에서 행복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한다.사람들이 만성 정신질환자들을 마냥 두려워하지 않도록 병의 경과를 정확히 알리고, 다른 만성 질환자들처럼 정신 질환자들을 위한 경제적·사회적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 그들이 자신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듣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더 많은 의료 인력과 경호 인력을 배치해 한 환자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정신병동에도 아침은 와요' 드라마 흥행을 계기로, 만성 정신질환에 대한 관심이 함께 늘기를 기대해 본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정신건강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예방에서부터 치료·재활까지 전 단계 관리에 나서겠다는 목표다. 의료계는 이 같은 방향성이 긍정적이라면서도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현장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5일 보건복지부는 전 주기적으로 국민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치료·요양에 편중됐던 기존 정신건강정책을 예방부터 회복까지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정부가 전 단계 관리로 정신건강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사진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이는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는 등 각종 정신건강 관련 지표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것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고립감 확산과 경제난 및 사회환경 등의 변화로 정신건강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이다.실제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지난 2018~2022년 25~26명을 유지하는 상황이다. 이는 OECD 평균 10.6명의 두 배 이상이다. 하지만 기존 정신질환 대처는 사후·수동적이었을 뿐, 사전예방·조기치료나 회복 및 일상복귀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는 것.정부는 이를 위해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를 4대 전략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이 같은 전략의 핵심 목표는 향후 10년 안에 우리나라 자살률을 50% 감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 100만 명에게 전문 심리상담 지원하고 청년·학생 검진 주기 단축 및 조기개입을 시행한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직업트라우마센터 확대 및 EAP 활성화 및 상담전화 109 통합 등 자살 예방 강화 등으로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의료계 요구가 컸던 정신건강검진 확대와 관련해선 정신건강 검사 질환을 기존 우울증에서 조현병·조울증까지 확대한다. 검진 주기 역시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줄인다.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는데, 각 영역의 상담센터를 통해 대학생·직장·실직·구직자 등에 대한 한 심리상담을 확대한다.정신응급상황에 대한 대응 및 치료체계도 재정비한다. 이를 위해 입원제도개선를 개선하고 수가 인상 등 의료의 질을 향상한다. 외래치료지원제 활성화 및 마약치료기관 확충·운영 활성화 방안도 담겼다.이중 수가는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2배 가까이 인상된다. 집중관리료는 기존 2만3670원에서 4만7030원, 격리보호료는 기존 5만9520원에서 11만8260원으로 늘어난다. 중증 정신질환자 수가, 작업 및 오락요법 등의 치료 수가 급여기준도 개선한다.정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 의료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있다고 부연했다. 치료 이후 회복과 관련해선 모든 지자체에서 정신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상회복을 위한 고용·주거도 지원한다. 정신질환자가 보험 가입 등에서 차별받는 문제를 해소하는 등 권리보호 지원도 강화한다.그 일환으로 정신질환 편견 해소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하고 16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교육을 의무화한다. 또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신질환자도 제대로 치료받고 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의료계는 예방과 재활에 치중하는 정신건강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의미 있다면서도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의료 현장에 적용된 각종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특히 지난 정부의 탈원화 정책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정신병원 병상 감축으로 정신질환자의 입원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또 청년 정신심리상담에 5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배정됐는데, 이 예산이 적절한 치료에 쓰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봤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예방과 치료 후 재활이 단단히 정착해야 더 안정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다만 허리로서 체계를 지탱해야 할 치료 영역에 지나친 규제나 간섭이 있어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혁신 과정에서도 정부가 지나치게 규제하고 간섭한다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우려스러운 것은, 청년 정신·심리상담에 5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책정된 것이다. 몇 년 전 정신건강의학과 정신요법이 3000억 원 대인 것으로 고려하면 엄청난 금액"이라며 "이를 일부인 청년층에만 사용한다는 것인데 과연 적정하게 운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책이 소기의 효과를 보려면 정형화되고 예측 가능한 치료와 상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내년부터 원가 이상의 영상·검체 검사 수가를 조정해 입원·수술 등 필수의료에 투입한다는 내용으로 '3차 상대가치점수'가 바뀐다.얼마의 재정이 이동하며, 정부는 여기에 얼마를 추가로 투입했을까. 우선, 보건복지부는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위해 986억원을 더 투입한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순증'이다.정성훈 복지부 보험급여과장보건복지부 정성훈 보험급여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구체적인 재정의 이동을 공개했다.복지부는 지난달 열린 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2018년부터 정책 연구를 진행했고 100회가 넘는 회의를 통해 도출한 결과다. 복지부는 다음 달까지 관련 고시를 전면 개정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핵심은 종별가산 제도와 내과계·정신질환자·소아청소년 입원 가산 제도를 손질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항목인 외과계와 입원료에 재정을 투입한다는 것이다.구체적으로 내과계는 업무량이 높은 입원 위주 저평가 의료행위(심폐소생술, 인공호흡 등) 상대가치점수를 상향 조정했다. 정신과는 급성기 환자의 증상 악화 예방을 위한 폐쇄병동 병상 인프라 수가를 확대하기로 했다. 소아청소년과 입원료 가산은 기존 8세 미만에서 1세 미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가산제도 개편으로 확보된 재정 규모는 4781억원 수준. 복지부는 여기에다 986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입원료 및 외과계 등 필수의료 분야에 활용하기로 했다. 종별가산 및 내·소·정 입원료 가산 정비 과정에서 원가 이상인 '검체·영상' 영역에서는 약 5123억원의 재정이 빠진다. 이들 금액은 수술·처치·기와 기본진료 영역으로 녹아들어 간다.정성훈 과장은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리밸런싱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수가 수준의 균형성 제고가 최우선"이라며 "과소 보상 영역과 과보상 영역 사이를 정비해 균형성을 맞춰는 게 1번이고 그 과정에서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필수의료와 관련된 부분이라는 것이다. 균형성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가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했다"고 설명했다.최신 의료환경 변화 및 임상 현실을 반영한 내시경 수술(관절경·복강경·흉강경) 수가를 인상하기로 있다. 연구 결과에 따라 복강경은 40만2000원, 흉강경은 17만3000원 관절경 16만4000원 오른다.정부가 순증 개념으로 투입하는 986억원의 재정은 입원료 개편에 사용한다. 바뀌는 입원료 보상 내용을 보면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산정 기준이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바뀌고 수가도 세분화된다. 병의원급 신생아실 수가도 50% 오르고, 격리실 입원료에 대한 정책 가산도 신설된다. 무균치료실, 납차폐특수치료실 입원료는 30% 더 오른다.정 과장은 "처음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논의했을 때와 방향성에서 크게 바뀐 건 없다. 유일하게 바뀐 부분은 진찰료가 개편 대상에서 빠진 것"이라며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통해 종별에서 재정이 얼마나 이동하는지도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의원급에서 조정이 쉽지 않았다. 정책적으로 필요하면 일부 순증이 있을 수 있지만 단순히 진찰료만 올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내년부터 상대가치점수가 개편된다. 알려진 대로 원가 이상의 영상·검체 검사 수가를 조정해 입원·수술 등 필수의료에 투입한다는 게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이후 6년 만에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안을 마련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결했다.상대가치점수는 2001년 도입된 것으로 의료인력 투입, 시설·장비 운영, 재료 소모,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 가능한 점수로 나타낸 것이다.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모든 의료행위는 '상대가치점수'로 매겨져 있다. 상대가치점수에다 매년 협상으로 정해지는 환산지수를 곱하면 흔히 말하는 '수가'가 나온다.상대가치점수는 2008년과 2017년에 이미 대대적인 개편을 진행했고 이번에 세 번째로 이뤄지는 개편이다.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2021년부터 논의를 시작했다. 논의 초반만 해도 원가의 70~80%에 머무르며 저평가 된 '진찰료' 인상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지만 정부는 '입원료'에 집중했다.복지부는 건정심 산하에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두고 2년 동안 열 번의 회의를 했고 92회에 걸쳐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했다.2년여에 걸친 논의 결과 복지부가 도출한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1977년부터 50년 가까이 운영해온 종별가산제를 폐지하고, 내과계 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이 없어진다는 점이다.재정중립 하에 이뤄지는 종별가산제 폐지종별가산제는 동네의원부터 3차 상급종합병원까지 의료전달체계에서 기본 골격으로 유지돼왔다. 의원은 수가에 15%, 병원 20%, 종합병원 25%, 상급종합병원 30%를 각각 가산했다. 복지부는 종별가산제 운영에 올해 5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는 추산을 내놨다.종별가산제 개선 방향이를 수술·처치·기능검사 등과 검체·영상검사로 행위를 나눠 종별가산율을 15%p씩 줄이겠다는 게 골자다. 상급종합병원은 15%, 종합병원 10%, 병원 5%, 의원 0%로 내리겠다는 것. 검체·영상검사 영역에서는 종별가산을 아예 폐지한다는 방침이다.종별가산율 중 일부는 상대가치점수를 15% 인상하는 방식으로 종별 가산 폐지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방침이다. 결과적으로 의원급은 상대가치점수가 15% 올라가기 때문에 수가에서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게 된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기능검사에 속하는 '상부소화관내시경 검사'의 상대가치점수는 647.21점이다. 여기에 의원의 환산지수 92.1원 곱한 데다 종별가산 15%를 적용하면 수가가 나온다. 현재와 정부 계획을 적용하면 의원급 수가는 6만8550원으로 변동이 없다.이렇게 되면 의원급은 종별가산이 없어지더라도 상대가치점수 인상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계산도 가능하다. 상대가치점수 변경에 따라 수가가 오히려 지금보다 올라갈 수 있다는 소리다.복지부는 종별가산 폐지를 통해 확보한 재정으로 복강경·흉강경 등 내시경 수술 수가를 인상할 예정이다. 이들 수술 수가는 16만4000~40만2000원 인상되는 셈이다.특정 진료과 입원료 30% 가산 없애고 필수의료 중심 보상내과계 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제도 없어진다. 대신 필수의료 병동 중심 보상이 이뤄진다. 내과계 질환자 입원료 가산은 검사 및 처치가 부족한 내과 분야 행위료 수입 보전을 위해 기본 입원료의 30%를 가산하는 형태로 제도를 운영했지만 이를 내과 관련 진료과목에서 저평가된 의료 수가 인상에 활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조혈모세포이식,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위세척 등 상대가치점수가 오른다.입원료 가산 개편 방향정신질환자 입원료 30% 가산 역시 없애고 폐쇄병동 병상 수가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대형병원의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 수가 일부를 인상하고 병원과 의원에 대해서는 폐쇄병동 관련 수가를 신설한다.소아 입원진료 보상 역시 늘어난다. 저연령일수록 투입되는 업무 부담을 고려해 내년부터 1세 미만 입원 시 입원료는 50% 가산하는 등 보상을 확대했다. 1~8세 미만의 입원료는 30% 가산한다. 복지부는 연 22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예측했다.24시간 돌봄 및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필요성을 반영해 병의원급 신생아실과 모자동실 입원료도 50% 인상을 추진한다. 재정은 197억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계했다.입원료 보상 연장선, 인력 및 시설 보상도 강화중환자실 입원료는 전담전문의 및 간호인력이 담당하는 환자가 적을수록 수가를 높게 차등 보상하고 집중치료실과 일반병동 입원료도 간호인력 배치 비율을 높일수록 수가를 차등할 예정이다.현재 일반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의사당 병상 수(1:30) 기준 4만4000원으로 단일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복지부는 의사 한 명당 환자 수를 1:20부터 1:5까지 세분화해 수가를 차등 지급하는데 금액 범위는 4만5000~17만4000원이다.감염병 환자 격리 치료에 사용하는 격리실, 조혈모세포 이식 치료에 이용하는 무균 치료실 등 특수 목적 입원 병상 입원료도 오른다. 격리실 입원료는 상급종병 20%, 종병 15%, 병의원 10% 인상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정부가 상시 지정하는 음압격리병상 정책수가도 신설해 지원할 예정이다.소아 입원진료 전문의 지원책도 있다. 입원전담 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때 연령 가산을 신설했다. 8세 미만 진료 시에는 50% 가산, 야간근무형(3형, 주7일-24시간)은 30% 추가 가산한다. 재정은 해마다 8억5000만원 정도 투입될 예정이다. 전국 5개 권역 소아암 거점병원 육성에 필요한 의료인력 확보 및 지역 내 의료인력 활용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64억원을 신규 편성했다.상대가치점수 세부 내용 비공개 정부 행태 비판하는 의료계그럼에도  의료계는 재정 순증 없이 윗돌 빼서 아랫돌 괴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수준의 미봉책이라며 정부를 향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건정심에서 확정됐음에도 관련 자료를 현장 배포한데다 회수하는 정부 행태를 지적하며 복지부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복지부는 21일 열린 건정심에서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안을 비롯해 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담은 인쇄물을 현장 배포했고, 회의 후에 다시 거둬갔다. 인쇄물 자료 촬영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건정심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건정심에서 결정돼 방향이 확정됐는데 다시 자료를 갖고 가는 것도 모자라서 촬영까지 못하게 막는 행보는 이해할 수 없다"라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변동되는 상황을 미리 확인해 시뮬레이션을 하는 등의 시간이 필요하다. 자료가 국가 기밀도 아닌데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은 오히려 불신만 키운다"고 비판했다.복지부에 따르면 3차 상대가치점수개편은 절대 의료계에서 말하는 '재정중립'에서 이뤄진 게 아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필수의료 영역에서 800억~900억원 규모의 순증이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정심 회의 자료는 공개할 수 없고 건강보험 행위 목록 개정 등 앞으로 거쳐야 할 절차를 통해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앞서 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도 "종별가산제 폐지는 재정중립 하에서 하지만 앞서 정부가 발표했던 필수의료 지원대책이나 소아의료 개선대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순증 개념으로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큰 틀에서는 재정 중립을 넘어서는 재원 투입이 될 수 있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안이 확정됐다. 영상·검체 검사 등 원가 이상 분야 수가를 조정해 확보한 재정을 입원·수술 등 '필수의료'에 투입한다는 게 정부가 설정한 방향성이다.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열린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내년 시행 목표인 3차 상대가치 개편 추진방안을 보고했다.복지부는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과 논의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3차 상대가치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목록 등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3차 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할 예정이다.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2008년과 2017년에 각각 있었다. 복지부는 상대가치점수 개편안은 의료계의 민감한 사안인 만큼 건정심 당일 현장에서 최종 방안을 공유했다.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향성은 예고됐던 데로 영상·검체 검사 등 과보상 분야 수가를 조정해 입원 수술 등에 투입한다. 더불어 요양기관 종별 가산제도를 폐지하고 내과계 질환자·8세 미만 소아환자·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제도(이하 내·소·정 입원료 가산)를 대폭 정비한다.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초반에 논의됐던 진찰료 개편은 없었다.복지부는 21일 열린 건정심에서 3차 상대가치 개편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종별가산제도는 요양기관 초기 투자비용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1977년 들어온 제도로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진료비를 가산하는 제도다. 상급종합병원은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를 가산하고 있는데 복지부 계산에 따르면 올해 약 5조2000억원이 투입된다.내·소·정 입원료 가산도 검사 처치가 부족한 내과 분야 행위료 수입 보전을 위해 1977년부터 실시한 제도인데 기본 입원료의 30를 가산하는 식이다. 복지부는 올해 3168억원의 재정을 쓴다는 계산을 내놨다.복지부는 행위 유형별로 종별가산 제도를 다르게 적용해 수술·처치 분야 보상 수준을 높이고 검체·영상검사 분야 보상을 하향 조정한다. 그렇게 확보한 재정으로 복강경·흉강경 등 내시경 수술 수가를 인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 종별 가산율은 현재 30%인데 15%는 상대가치점수화를 통해 유지하고, 나머지 15%는 축소하는 식이다.내·소·정 입원료 가산 중에서도 내과계 질환자와 정신질환자 가산 제도를 폐지한다.대신 내과 관련 진료과목 안에서도 저평가된 의료 수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조혈모세포이식,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위세척 등이 있다. 정신질환자는 급성기 증상 악화 예방을 위한 폐쇄병동 병상 수가에 집중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상급종병과 종병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및 격리보호료 등 수가를 일부 인상하고 병원과 의원의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을 신설한다.입원료 보상도 강화하는데, 입원환자를 담당하는 인력 배치를 늘릴수록 보상을 하는 방식이다. 중환자실 입원료는 전담전문의 및 간호인력이 담당하는 환자가 적을수록 수가를 높게 차등해 보상하고 집중치료실과 일반병동 입원료도 간호인력의 배치 비율을 높일수록 수가를 차등할 예정이다.현재 일반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의사당 병상 수(1:30) 기준 4만4000원으로 단일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복지부는 의사 한 명당 환자 수를 1:20부터 1:5까지 세분화해 수가를 차등 지급하는데 금액 범위는 4만5000~17만4000원이다.감염병 환자 격리 치료에 사용하는 격리실, 조혈모세포 이식 치료에 이용하는 무균 치료실 등 특수 목적 입원 병상 입원료도 오른다. 격리실 입원료는 상급종병 20%, 종병 15%, 병의원 10% 인상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정부가 상시 지정하는 음압격리병상에 대한 정책수가를 신설해 지원할 예정이다.복지부는 "3차 상대가치 개편은 행위별 수가와 연동해 양적 보상에 집중된 기존의 제도를 정비해 중증 수술·입원 등 수가를 개선했다"라며 "필수의료 확충에 기여하고 건강보험 체계를 효율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기대감을 보였다.이어 "상대가치점수 검토 주기를 단축하고 의료기관에서 확보한 비용 자료를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수가 결정 구조를 준비해 건강보험과 필수의료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는 보상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건정심에서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안 의결 소식이 알려지자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 회장 김동석)는 즉각 반대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대개협은 "당초 3차 상대가치점수 연구 취지는 저평가된 진찰료 등을 현실화해 원가 이하 수가를 어느 정도 정상화할 수 있는 계기로 하자는 것이었다"라며 "이번 개편은 병원급 의료기관 수가 조정에 집중하며 근본적인 대책 없이 윗돌 빼서 아랫돌 괴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수준의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정부가 근본적으로 저수가를 개선할 의지나 계획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줬다"라며 "의료기관 생존을 위해서는 원가 이하 수가를 모두 원가 이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 상대가치점수 개편의 기본 전제인 재정 순증이 없는 것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조근호 정책위원장 정신과 레지던트로서 혼자 병동 당직을 하던 첫날은 기억에서 잘 사라지지 않는다. 선배 전공의와 교수님들이 모두 퇴근하시고 느꼈던 불안감은 지금도 생생하다. 불확실성 그 자체가 두려움의 가장 큰 이유인 정신과 입원 병동을 밤새 홀로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이 한없이 무거웠다. 그리고 30년이 가깝게 흘렀다.그동안 정신과 입원치료에 있어서는 상당한 우여곡절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법률에서 정신질환자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처음 인식한 것이 1995년이다. 정신보건법이라는 명칭으로 이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정신질환자를 사회적으로 배제하고 격리하는 것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았다. 정신질환자들을 우리나라 도처에 존재했던 기도원이나 복지원에 수용하는 것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암묵적인 합의의 결과였다.정신보건법이 제정되면서 환자는 비로소 치료의 대상이 되었다. 병원에 입원하는 절차가 만들어졌고, 그 주체가 명시되었다.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었던 정신질환자들이 병원이라는 테두리 안에 보호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는 제도의 악용 문제를 야기했다. 2014년에는 가족 간의 갈등을 폐쇄병동 입원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었으며, 사회적 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노숙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적도 있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16년 9월 기존 정신보건법의 비자의 입원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라는 결론을 내린다.2016년 기존의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조항이 강화되었다.문제는 심사 절차가 지나치게 반복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반복성은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을 야기했고, 정신의학적 치료가 시급히 필요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치료가 중단되는 상황을 만들었다. 마치 외상으로 출혈이 심한 응급 환자를 치료하면서 행정적 절차를 어겼으니 귀가조치 한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환자가 비자의 입원을 할 때 일곱 단계의 절차가 있다. 첫째, 환자를 진찰한 전문의가 입원 결정을 하면 그 결과를 환자에게 직접 통지한다. 환자는 입원 결정에 반대할 수 있다. 둘째, 모든비자의 입원은 발생 3일 이내에 관할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이하 입적심)에 신고되어야 한다. 셋째, 입원 2주 이내에 또 다른 정신과 전문의가 환자를 면담하고 입원의 필요성을 입적심에 보고한다. 넷째, 환자는 관할 법원에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다섯째, 환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퇴원 요구를 진정할 수 있다. 여섯째, 입적심은 비자의 입원한 모든 입원 건에 대해 조사원을 통한 서면 혹은 대면 조사를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입적심은 모든 비자의 입원 사례에 대해 심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의료기관 및 환자에게 통보한다. 이러한 조항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따르는 가혹한 처벌 조항도 존재한다. 정신건강복지법으로의 개정 이후에는 정신과의 입원에 있어 강제적인 불법 사유가 발생했다는 뉴스 보도는 없다. 2015년 5만1058명이었던 비자의 입원이 2021년에는 3만272명으로 감소하였을 정도로 비자의 입원을 까다롭게 만든 것은 명확하다.필자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변경된 법률에 따른 비자의입원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는 실무를 맡았다. 구체적으로 신고 시스템 마련, 추가 진단 의사의 배치, 입적심의 신설, 조사원 선발과 교육 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했다. 그 기간 동안의 소회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통제라는 것이다. 법에 따른 집행이라고 하지만 소모적이며 현실과 괴리가 있는 절차를 왜 반복해야 하는가는 생각이 든다. 일부 환자는 치료 시기를 놓쳐서 방치 상태가 되어 증상이 악화되고, 그들 중 또 일부는 사회적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다.중증 정신질환은 1%에 가까운 적지 않은 유병률로 실재한다. 그리고 조현병의 비롯한 중증 정신질환은 '현실 검증력의 저하'라는 심각한 증상을 보인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망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망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동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증 정신질환의 증상이 정신건강의학과에서의 치료로 호전된다. 증상이 심각할 때는 치료를 거부하기도 하지만 증상이 호전된 대부분의 환자는 자신의 안정을 위해 치료를 기꺼이 수용한다. 문제는 치료를 거부하는 중증 환자들이다. 이들은 결국 국가가 책임을 지고 관리해야 한다.정신과 전공의로서 처음 당직을 섰던 날의 기억을 여전히 잊지 못하는 이유를 생각해 본다. 진료실에서 환자를 볼 때마다 예상치 못한 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마음 한쪽에 간직하고 산다. 단지 유명을 달리 한 임세원 교수나 최근 있었던 분당에서의 사건 때문만은 아니다.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여 어떠한 증상이 갑자기 발현될지 모르는 환자를 불쑥 조우할 수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숙명과도 같은 불안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우려는 적극적인 조기 개입으로 분명히 감소시킬 수 있다. 정신과 입원에 불법감금이라는 오명을 씌우기에는 우리 사회가 충분히 성숙했으며, 폐해를 예방할 방안도 다양하게 시험해 봤다. 절차만 복잡하게 함으로써 치료 시기를 놓치는 우를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되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사인력 확대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서울대 김진현 교수)"인력이 부족한 게 아니다. 인력 재배치가 더 시급하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민승기 보험부회장)의사인력 확대 문제를 놓고 의료계와 병원계, 학계가 상반된 주장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의사 정원 및 필수의료 인력 확대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성을 명확히 했다.한국보건행정학회는 26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전기 학술대회를 열고 의사인력 정책 방향성에 대해 토론했다.복지부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정책 방향을 의대 정원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송 과장은 "필수의료 지방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의사 부족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다.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해결하지 못했다. 제대로 된 원인 분석과 해답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의사 인력의 절대적인 부족 문제에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의사인력을 확충하고 현재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다가올 미래는 더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최근 노동환경을 반영하더라도 의대 정원 확대는 필요하다고 했다.송 과장은 "전공의들은 근로시간 감축을 주장하는 등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장시간 근무를 원하지 않고 있다"라며 "인력 부족 문제는 점점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나라도 의료수요 증가와 번아웃에 대응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했거나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다양한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의료 인력 수급 추계 연구를 진행했는데 공통적으로 지적한 게 의사인력 부족이라는 결론"이라며 "연구 결과물 해석이 관점에 따라 반론도 있겠지만 연구자가 낸 결론은 최대한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송 과장은 의사 인력 신규 확충도 필요하지만 현재 근무 의사들의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정책을 '패키지'로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의료계, 당장 시급한 '현재' 문제 해결책부터 제시 주문정부 정책 방향성이 정원 '확대'라는 명확한 상황에서 의료계는 안된다고 맞섰다. 물론 과거처럼 결사반대를 외치는 모습은 아니었다. 인력 재배치가 먼저이고 인력 증원 문제는 추후 생각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 주된 주장이었다. 그런 면에서 의사정원 문제에 대한 시각이 보다 온건해지고 있는 것.한국보건행정학회는 의사인력 정책 방향성을 주제로 100분 토론을 진행했다. 왼쪽부터 강민구 회장, 민승기 부회장, 김태완 부회장.민승기 대개협 보험부회장은 "당장 시급한 것은 현재의 문제다. 지역, 진료과목별, 종별로 쏠림이 생긴다는 점"이라며 "단순히 의사 수 증원보다는 인력 재배치가 가장 중요하다. 인력 증원 문제는 시간을 갖고 천천히 해야 한다. 의사 숫자만 단번에 늘린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또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병원들이 병상을 확대하고 있다. 의사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수도권에 병상이 집중되니 지방, 중소병원에서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형병원은 또 그대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한다"고 비판했다.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의사인력 확대의 주요 근거로 활용되는 OECD 통계의 허점을 짚으며 정원 확대 반대 목소리를 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 당 활동 의사 수는 2.5명이고 OECD 평균은 3.7명이다.강 회장은 "2021년 보건의료인력실태 조사를 보면 활동 의사 수는 12만명이고 전공의는 10%가 넘는 1만4000명이다. 전공의 근무 시간은 100시간에 육박하고 임금도 시급 1만원 수준인데 OECD 통계에서 전공의 인력을 제외하고 통계를 낸다"라며 "임금 통계에서는 공보의와 군의관까지 제외한다. 그러니 당연히 임금이 높게 산출되고 근로시간은 낮게 산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국가별로 보건의료체계는 물론이고 재원조달 방식, 간호사와 의사의 업무분장 등이 모두 다르다"라며 "OECD 통계를 봐도 인구 1000명당 전문의 수는 부족하지 않다. 의사 숫자의 문제인지 분배의 문제인지 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의사 증원 문제를 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병원이 의사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줄이고 전문의 인력을 병상당 인력기준과 연동해 채용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강 회장은 "의대 정원 총량을 두 배 늘려도 신경외과 뇌 전공 의사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병원들이 병상을 공격적으로 늘리면서 채용을 하지 않는 게 문제다. 전문의를 채용할 수 있도록 병상당 인력 기준을 만들고 상급종병을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병원계 및 학계 "지금이 의사를 확대할 시점"전공의와 개원가는 의대 정원 확대에 회의적인 입장이지만 병원계와 학계는 의사를 확대할 시점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대한중소병원협회 김태완 정책부회장(인천사랑병원)은 "OECD 통계를 보면 국민 1인당 병원 방문 횟수가 평균의 두 배를 넘는다. 국민 입장에서는 쉽게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의사 업무량으로 따지면 의사 한 명의 업무 강도가 높다는 것"이라며 "환자가 의사에게 받는 의료서비스 질이 그만큼 떨어지고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의사 수를 늘리지 않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이어 "병원에서 전문의를 채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인력을 뽑으려고 1년 내내 공고를 해도 지원자가 없다"라며 "의사 인력은 근본적으로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한국보건행정학회는 26일 전기학술대회에서 의사인력 정책 방향성을 주제로 100분 토론을 진행했다. 좌장은 윤석준 학술부회장(고대의대)이 맡았다.김진현 교수는 일관되게 의사인력 증원을 주장하는 학자 중 하나. 토론에서도 다양한 통계로 의사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필수의료 유인책 등의 대안도 제시했다.김 교수는 "2000년 의약분업을 하면서 의대 정원을 줄였는데 20여년이 지난 현재 의료 이용량은 2배 이상 늘었는데 의사 수는 1.5배 증가했다"라며 "의사 수요는 2배 이상 늘었는데 의사 증가 수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수급 격차는 더 확대될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의사인력 확대 문제는 미룰 문제가 아니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그는 "시장에서 특정 직종이 부족하게 되면 당연히 임금이 올라간다"라며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임금 대비 의사 임금은 6.2배 더 많다. 2008년 통계자료를 보면 의사 인건비가 평균 소득 보다 3.5배였다"라며 "시간이 갈수록 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인력 확대보다는 배치의 문제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김 교수는 "과목별, 지역별 분포도 총량이 충분해야 가능하다. 총량이 충분해도 부분적인 부족은 불가피하다"라며 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 문제는 전공의 배치(TO) 결정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했다.그는 "전공의 선발이 어렵다고 흉부외과 수가를 100% 인상하고 1000억원을 투입했지만 불균형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며 "현재 전공의 TO는 기존 병원, 기존 과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경직돼 있다. 복지부가 적극 개입해서 전공의 정원 결정에서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부의 정책적 개입을 강조한 것. 실제 필수의료 영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대가치점수 개선을 제시했다. 영상의학과를 예로 들었는데, 과거 영상의학과 전공의가 부족했던 시절 정부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했을 때와 그 외 진료과 의사가 판독했을 때 판독료에 차이를 뒀다. 그 영향으로 영상의학과 전공의 지원이 늘었다는 것.김 교수는 "주어진 인력 범위에서는 필수의료 영역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조정이 필요하다"라며 "수요가 꼭 있다는 전제하에 과감히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승기 부회장도 정신건강의학과 사례를 들며 정부 정책의 중요성을 짚었다. 과거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를 위한 폐쇄 병동이 있어야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를 뽑을 수 있도록 했는데 폐지하면서 현재는 중증 정신질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폐쇄 병동이 없어지는 현실에 맞닥뜨렸다는 것.민 부회장은 "병원들이 수입이 안되니 폐쇄병동과 전공의를 연계하는 제도를 폐지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반영한 결과다. 정책적 결정 하나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라며 "정부는 비용을 투자하더라도 단순히 진료과목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그 안의 세부 분과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초진'을 허용하는 내용의 비대면진료법을 발의한 국회 유니콘팜이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긴급 토론회를 열고 입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유니콘팜은 토론회 부제로 '감기환자도 이용 가능한 비대면진료 제도를 위하여'라고 내걸고 '초진'까지 허용한 비대면진료 입법 추진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이날 토론회는 플랫폼 업체 중심으로 왜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필요한지, 특히 왜 초진까지 포함해 추진해야 하는지 등을 적극 어필하는 자리였다. 특히 유니콘팜 참여 의원은 물론 패널에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까지 참석해 무게를 실었다.국회 유니콘팜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플랫폼 업체들이 주제발표를 맡아 초진 포함 입법 필요성을 주장했다.유니콘팜 강훈식 공동대표(더불어민주당)은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부터 쪽방촌, 직장인 등 병원에 직접 내원하기 어려운 현실을 언급하며 비대면진료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강 공동대표는 "현재 OECD국가 중 한국만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G7국가 중 재진환자로 제한하고 있는 국가도 한국 뿐"이라며 "한쪽 방향이 무조건 맞지 않겠지만 국민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명확히 답을 해야한다"고 말했다.김성원 공동대표 또한 직역별로 입장차가 큰 것에 대해 인지하면서도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대안을 마련을 약속했다.유니콘팜 연구책임을 맡고 있는 이용 의원은 "저 또한 두 아이의 아빠로 병원 내원할 시간이 부족함을 느낀다"며 "앱으로 음식도 주문하고 택시도 부르는 시대에 비대면진료는 생활로 자리잡았다. 이제와서 없어진다면 불편함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울릉도 지역구인 김병욱 의원 또한 "비대면진료가 가장 필요한 곳은 울릉도와 같은 도서벽지 지역"이라며 "이외에도 정신과, 소아정신과 등 분야도 접근성을 높였으면 한다"고 말했다.(주)솔닥 이호익 공동대표는 물리적인 의료접근성 이외 도심에서 발생하는 시간적, 상황적 고립에 대한 대책으로 초진까지 허용한 비대면진료를 제시했다.이 대표는 요양원, 정신병원 폐쇄병동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요양원 입소한 노인환자의 경우 초진을 허용하면 비대면진료를 통해 제대로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대리처방으로 수면제 처방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내과적 질환을 호소하는 경우에도 의사 TO 의사의 비대면진료를 통해 적절한 처방이 가능하지만, 재진으로 제한할 경우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한다고 봤다.이 대표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과연 전화만으로 진료할 수 있을까 의문을 제기하지만 다양한 디바이스를 활용하면 환자가 병원에 와있는 것처럼 진료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발제로 나선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지연 원장은 "기계적인 초진VS재진 분류한 법안은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해 현실과 동떨어져있다"면서 "한국은 의료접근성이 높다고 하지만 자리를 뜰 수 없는 2030 자영업자, 직장인들에겐 시간적 접근성에 걸림돌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주말 심야에 고열과 두드러기를 호소한 소아환자가 비대면진료를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진료 사례를 거론하면서 이를 중단하면 환자의 자율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비대면진료 초재진 여부는 환자의 사태와 질환의 경중에 따라 세부적인 논의를 해야한다"며 "의사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지만 충분히 해결가능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관리로 응급입원, 수술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보고있다"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5월초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조정하면 현재까지 유지해온 비대면진료에 공백이 있을 수 있다. 공백이 없도록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라며 "필요한 환자들 필요한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주제발표에 이어 플로어 질의응답에선 약사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 조치로 추진한 비대면진료로 부작용을 확인한 상황"이라며 "절차적 단계를 거치지 않고 전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우려스럽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성과와 평가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유니콘팜 정회원에는 국민의힘은 김성원 의원(공동대표), 이용 의원, 김병욱 의원, 정희용 의원, 황보승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선 강훈식 의원(공동대표), 김한규 의원, 박상혁 의원, 이소영 의원, 이용빈 의원, 전재수 의원이 활동 중이다.공동대표인 김성원 의원은 앞서 초진까지 허용한 비대면진료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코로나 재유행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의 감염예방 가산수가가 한시적으로 신설됐다.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 감염예방 정책가산을 9월말까지 한사적으로 적용한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감염에 취약한 정신의료기관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 수가를 8월 진료 분부터 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적용 대상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폐쇄병동 입원환자이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모두 해당한다.적용 수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의원 모두 입원환자 1일당 1회 1620원이다.해당 의료기관은 감염관리 책임 의사 및 책임 간호사를 각각 지정해야 수가를 받을 수 있다. 책임 의사 및 책임 간호사는 겸직이 가능하다.감염병 환자 관리와 함께 간병인 등 종사자의 증상 여부 확인 및 기록, 마스크 착용 등 감염관리 업무를 시행해야 한다.신설된 수가는 낮 병동 입원료 및 외박의 경우 제외되며, 기존 감염예방관리료 및 코로나 감염예방관리료와 중복 산정이 불가하다.일반 환자는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며,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국가와 지자체 진료비 지원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지 않아도 된다.정신의료기관의 해당 수가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8월 8일부터 가능하다.복지부 측은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료 산정을 위해 최초 청구 전까지 폐쇄병동 운영 및 감염관리 책임 인력을 심평원에 신고해야 한다. 기존 폐쇄병동 인력을 신고한 기관도 재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오는 9월부터 일선 의료기관이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급성기 정신질환자를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또 한번 업그레이드 했다.고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에 이어 진주방화사건을 계기로 21년부터 추진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에 따라 수가를 대폭 개선한다. 시범사업 명칭도 '급성기 치료활성화 시범사업'으로 변경키로 했다.보건복지부는 2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부의안건으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 개선안'을 보고했다.보고안에 따르면 현재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3일에 한해 적용했던 것을 급성기입원에 대해 최대 1개월까지 시범수가를 신설했다. 과거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이외에도 급성기 치료에 시범수가를 산정한 것이 핵심.복지부는 20일 '급성기 치료활성화 시범사업' 수가 개선안을 보고했다. 복지부가 손질한 시범수가를 살펴보면 응급입원 3일까지는 응급입원료와 응급입원 정신의학적 응급처치를 적용한다.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응급입원료 3만800원, 종합병원 2만7190원, 병원 2만3690원이며 응급입원 정신의학적 응급처치 수가는 4만6050원을 책정했다.여기에 급성기 입원시 최대 30일까지 급성기 폐쇄병동 집중관리료(상종 기준 2만3290원)와 급성기 격리보호료 수가(상종 기준 5만8550원)를 신설했다.이를 통해 일선 의료기관이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이번 수가개선의 취지다.실제로 현재 시범사업기관에서 급성기 집중치료 병상 입원환자의 54.3%가 상급종합병원에 있지만 응급입원 3일 후 입원료가 급감(8만8020원→5만7220원)하면서 불필요한 전원이 발생해왔다.이와 함께 현재는 급성기‧만성기 구분 없이 동일 입원 수가를 적용하면서 인력소모가 큰 급성기 보다 만성기 환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이는 장기재원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졌다.수가 산정기준 개선 내용. * (급성기 집중치료 병상) 폐쇄병동 내 10병상 이상과 보호실 2개 이상 설치, 20병상 당 정신과 전문의 1명, 6병상 당 간호사 1명(간호조무사 대체 불가) ** 급성기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급성기 격리보호료 산정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함.특히 응급입원 3일에 한해서만 높은 수가를 적용할 뿐 급성기 치료과정에 대한 수가 산정이 부실하다보니 시범사업 참여율이 현저히 떨어졌다.당초 시업사업 시행시 90개소 정도는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21년 기준 21개소 참여에 그치는 수준이다.복지부는 이번 수가개선을 통해 급성기 치료를 강화함과 동시에 중증 정신질환의 만성화를 방지해 장기재원 등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줄이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보고 있다.복지부가 추계한 추가 소요재정 규모는 공단 부담금 연 14억원 수준으로 8월까지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 청구시스템을 개선하고 시범사업기관을 추가 지정해 9월부터 시행에 돌입한다.이어 개정한 시범사업 시행 6개월간의 성과를 평가해 내년(23년) 6월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정신의료기관 감염관리 예방과 입원실 개선을 위해 정부가 병원별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한다.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 대상 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하는 공문을 전달했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 지원 안내 공고' 공문을 전국 정신의료기관에 배포했다.이번 지원사업은 지난 3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른 보완 방안이다.감염병 사태를 계기로 개정된 시행규칙은 입원실 당 병상 수를 10병상에서 6병상 이하로, 입원실 기준 면적은 1인실 6.3㎡에서 10㎡로,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에서 6.3㎡로 강화했다. 또한 병상 간 이격거리는 1.5m 이상 유지 그리고 입원실에 화장실과 손 씻기 및 환기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다.복지부는 시설기준 강화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지원 대상은 평가 인증을 받은 정신의료기관 중 입원실과 보호실 등을 치료 환경적으로 개선하는 계획서를 제출한 기관 중 선정할 예정이다.사업계획서 마감은 오는 15일까지로 인증원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평가를 거쳐 기관 당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되, 해당 의료기관은 지원액의 100%를 자부담해야 한다.5000만원을 지원받은 정신의료기관은 자체 예산 5000만원을 합쳐 1억원을 입원실 등 시설 개선에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다.지원금은 ▲폐쇄병동 내 강화유기로 된 출입문 및 창문 설치(쇠창살 대용) ▲보호실 안전 매트 설치 ▲바닥, 천장 벽체 보수와 조명기구 설치 ▲외관 도색 또는 내벽 도색 ▲환자 안전바와 계단 미끄럼 방지시설 ▲탁구장과 당구장 등 환자 편의시설 ▲입원실과 보호실 내 손 씻기 시설 등에 사용해야 한다.다만, 의료진 등 병원 직원을 위한 당직실과 간호사 스테이션, 물품 및 장비 구입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복지부와 인증원은 사업계획서 접수를 거쳐 7월말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고 8~10월 환경개선 사업 예산 교부와 11월 사업수행기관 현지점검 등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복지부 측은 "사업평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천 만원 이상의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면서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관은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대응 의료체계를 '일반'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는 정부. 약 3년의 대유행 시기에 코로나19와 관련해 62개의 수가를 신설하거나 가산하는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집계됐다.정부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내리고 정책 이행기를 거치면서 각종 수가를 재정비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메디칼타임즈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수가(5/20일 기준)' 안내 공지를 통해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수가의 변화를 짚어봤다.코로나19 대유행 시기 62개의 수가가 가산되거나 신설됐다.코로나19 수가는 ▲예방 ▲진단검사 ▲입원 ▲경증 ▲응급 ▲코로나 외 진료 등 크게 6가지 분야로 나눠진다. 예방 영역은 '감염예방관리료'라는 이름으로 적용됐는데 병원 유형에 따라 수가 코드가 달랐다. 코로나19 수가는 총 62개였고 이 중 26개는 현재 운영을 종료했다.감염 취약 의료기관, 요양병원,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및 전원환자, 감염병전담정신병원 등에 각각 감염예방관리료가 각기 다른 시기에 적용되기 시작했다.상급종합병원부터 의원까지 모든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환자 및 의심 환자를 격리 입원 진료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코로나19 진료 관련 감염예방관리료'는 코로나19 대유행 초반인 2020년 1월 4일부터 적용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각기 다른 이름의 감염예방관리료 7개는 이달 초 종료됐다. 다만 감염병전담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50% 감액됐다.코로나19 진단 검사 관련 수가는 유행 초창기인 2020년 2월 7일부터 '코로나19 PCR(단독) 검사 수가' 이름으로 본격 적용돼 총 7개의 수가가 있다.특히 지난 2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수가를 동네의원으로 확대 적용하면서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까지 따로 만들어 코로나 검사를 대폭 확대했다. 당시 수가는 환자 1명당 6만5230원이었고, 11명째부터는 5만5920원이었다. 이 중 2만1690원의 감염예방관리료는 4월 초 종료했다. 1만7260원 수준의 RAT 수가는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코로나 대유행 시기 가산 또는 신설된 수가격리입원 수가도 10개가 있는데, 코로나19 확진자, 의심환자 등에 대한 격리 입원치료를 했을 때는 '격리실 입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입원료로 코로나 대유행 시작과 함께 만들어진 수가다.코로나19 음압 격리실 입원료와 중환자실 입원료 및 음압격리관리료,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입원료 및 음압격리관리료,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실입원료,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는 없어졌다.응급진료 영역에서도 ▲선별진료소 응급의료수가 ▲중증응급진료센터 응급의료수가 ▲자택대기 코로나19 응급환자 예비병상 ▲응급실 코호트 격리구역 ▲이동식 격리병상에 대한 수가가 존재했다. 이 중 선별진료소 응급의료관리료와 자택 대기 코로나19 응급환자 예비병상 수가는 운영이 끝났다.생활치료센터 수가, 환자관리료+비급여 치료제 비용코로나19 환자 폭증으로 의료기관이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자 '생활치료센터'라는 새로운 형태의 진료 시설이 등장했다. 생활치료센터 관련 수가는 세 가지 유형의 환자관리료와 비급여약제 투여 시 제반비용 수가였다.2020년 3월 생활치료센터에 의료인력 파견 및 장비 등을 지원해 환자에게 의사진료, 상태 모니터링 등을 실시했을 때 환자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치료센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을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정 센터 한 곳만 제외하고 권역별 총 12개소, 3400여 병상 운영이 지난달 모두 끝났다.시장까지 형성되는 등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인 비대면 진료 수가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생긴 수가 중 하나다. 2020년 2월 24일부터 적용된 비대면 진료 수가는 전화상담진찰료와 대리상담진찰료로 나눠진다. 의원급에는 진찰료에다가 전화상담관리료 명목으로 진찰료의 30%를 가산하고 있다.코로나 확진자가 대규모로 나오면서 재택치료도 동네의원으로 범위를 확대해 전화상담 및 처방을 정부 차원에서 유도했다. 이달 초부터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수가 수준으로 수가를 변경했다.국민안심병원에 지급했던 감염예방관리료, 선별진료소 격리관리료를 비롯해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전화상담관리료, 감염예방관리료, 선별진료소 격리관리료는 4월부터 없어졌다.분만과 혈액투석, 수술 등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 실시한 비코로나 진료에 대한 수가도 있으며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분만 격리관리료, 혈액투석 격리실 입원료, 혈액투석 인공신장실 격리관리료는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특히 정부는 지난해 1월 29일부터 자가격리자에게 혈액투석할 때 혈액투석 행위수가를 100% 인상했지만 이달부터 종료했다. 다만 확진자에게 혈액투석을 할 때 혈액투석 행위수가 200% 인상은 유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진료하는 간호사 수당 확대 등 보상 강화를 위해 확대 적용했던 야간간호료 운영도 종료했다.수가 가산과 신설을 거듭하다 의료체계 전환에 맞춰 수가 운영을 점차 종료하면서 일선 현장에서는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경기도 한 요양병원장은 "요양병원은 모든 의료기관 중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타격을 가장 크게 입은 곳 중 하나"라며 "비급여도 없이 입원환자 정액수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도 줄었고 그나마 있던 가산 수가도 없어지면서 경영 상황이 심상치 않다"라고 토로했다.서울 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일상전환 이행기에 있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이 의료환경을 바꿀 만큼 길었다 보니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수가 재정비는 당연하다고 예상했지만 일방적으로 몰아쳤던 정부 정책도 적응 안 됐지만 점점 줄여나가는 현재도 적응하기 힘든 것은 마찬가지"라고 털어놨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앞으로 의료기관 자체접종 과정에서 병원 직원에게 접종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비는 받을 수 없다. 단, 의원급에서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접종비를 받을 수 있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최근 바뀐 코로나 예방접종 시행비 지급 기준 내용을 일선 의료기관에 공유했다. 코로나 예방접종 시행비는 회당 1만9220원이다.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최근 코로나 예방접종 시행비 지급 기준 개정 내용을 일선 의료기관에 공유했다.바뀐 기준을 보면 직원이 고용돼 있는 의료기관에서 백신을 맞았을 때 시행비는 지급되지 않지만 소속기관이 아닌 곳에서 접종을 하면 시행비를 지급한다.다만 의료기관 자체접종의 경우 의원급에서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시행비 지급이 가능하고, 병원급 직원은 시행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이미 등록된 접종 건 및 소속기관 외 접종 건에 대해서는 별도 방법으로 지급 가능하다.즉, 의원급에서 일하는 직원은 자신이 일하는 곳에서 바로 코로나 백신을 맞아도 되지만 병원급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백신을 맞아도 접종비가 나오지 않는다는 소리다.구체적으로 접종비 미지급 대상은 ▲요양병원 직원 ▲고위험 의료기관 직원 ▲거점전담 및 감염병 전담병원 직원 ▲코로나19 환자 진료 의료기관 직원 ▲병원급 의료기관 직원 ▲정신의료기관(폐쇄병동) 직원 등이다.코로나 예방접종 시행비 지급 대상병원에서 일하는 직원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맞아야 할 때는 시스템 변경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자체접종 의료기관 직원은 시스템상 '종사자'로 입력돼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시행비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접종기관에서는 접종대상자가 본인이 소속된 의료기관 외에서 접종한 사실을 확인해 시스템에 입력돼 있는 대상자값을 변경한 후 접종력을 등록하면 시행비가 지급된다. 대상자값을 바꾸지 않고 이미 접종력을 등록했다면 이메일 등의 채널을 통해 변경 과정을 거쳐야 접종비를 받을 수 있다.백신을 오접종했을 때도 예방접종 시행비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접종자가 국외접종력을 고의로 숨기고 우리나라에서 접종해 오접종이 됐을 때는 시행비가 지급된다.백신 지침을 위반해도 시행비는 지급하지만 최소접종간격 미만 접종일 때는 시행비를 주지 않는다.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의료기관에서 접종자가 병의원 직원인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탁 의료기관에서는 접종 전 직원 접종력을 미리 확인해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대체 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병동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에 병원들이 몰리면서 정부가 선별 작업에 들어갔다.복지부 간호사 교대 시범사업에 병원 50여곳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의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중소병원 등 50여개 병원에서 신청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마감하고 3월 신청 병원 대상 비대면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시범사업은 현 3교대 병동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해 예측 가능한 간호사 교대 근무제 개선과 신규 간호사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야간전담 간호사를 기본 배치하고, 대체 간호사 및 지원 간호사 고용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교육 간호사의 경우, 기존 국공립병원 대상 지원과 별개로 민간 병원으로 확대해 교육전담 간호사와 현장교육 간호사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최대 10병동, 병원은 4병동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간호간병통합병동과 폐쇄병동을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대체 간호사는 1인당 연간 2959만원, 지원 간호사 1인당 연간 2388만원 그리고 교육 간호사는 1인당 연간 2713만원을 지원한다.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상급종합병원 30여곳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신청 서류의 선별 작업을 통해 시범사업 최종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간호정책과 공무원은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병원급에서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에 많은 신청을 했다. 병원별 신청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확정할 예정"이라면서 "간호사 채용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시범사업은 하반기 중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간호사 교대 제 개선 시범사업 주요 내용. 복지부는 당초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100여곳으로 예상해 제출 서류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인건비 지원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해당 공무원은 "시범사업 예산 문제가 아니라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병동 근무 여건 개선과 교육체계 확립을 위한 병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병원들은 신청 수 쇄도에 내심 긴장하는 모습이다.서울지역 상급종합병원 간호부서 간부는 "2개 병동에 간호사 교대제 개선 지원과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신청을 했다"면서 "시범사업에 선정되면 현 3교대제에서 야간전담간호사와 대체 간호사 10여명의 추가 채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다른 상급종합병원 경영진은 "병동 간호사 1명이 중요하다. 정부가 인건비 일부라도 지원하면 채용이 수월해지고. 간호사들의 당직 근무도 예측 가능하다. 다소마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확정한 후 인력 채용에 대한 지원금 1차 지원(50%)과 평가 결과를 반영한 2차 지급(50%) 방식으로 지속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